대검 "중재안 단호히 반대"...김오수 총장·고검장 줄줄이 사의 / YTN

2022-04-22 26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 모두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대검찰청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모든 상황을 책임지겠다면서 거듭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전국 고검장들도 사의 표명에 동참했습니다.

검찰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검찰청이 공식 입장을 내놨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검찰청이 조금 전 출입기자단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수사권 배제 법안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검은 먼저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목표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이나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오늘 입장문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대검은 앞서 오늘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습니다.


김오수 총장은 물론, 전국 고검장들도 중재안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중재안에 수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오수 총장은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전했습니다.

김 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별도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조금 전인 오후 2시 10분쯤 퇴근했습니다.

김 총장의 사직서 제출은 지난 17일 이후 두 번째로, 앞서 낸 사직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면담을 수용하면서 반려했습니다.

김 총장에 이어 김 총장을 보좌하는 박성진 대검 차장과 전국 고검장들도 줄줄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김관정 수원고검장도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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