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휘부 초유 총사퇴…검수완박 중재안 반발
[앵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다시 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2일) 오후 1시 반쯤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7일에도 '검수완박' 법안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서를 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습니다.
김오수 총장에 이어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그리고 전국 고검장 6명 전원도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번 사태로 검찰 지휘부 줄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샌데요.
대검찰청은 오늘(22일) 공개된 의장 중재안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중재안이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오늘(22일) 오전 권력 수사 축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국회에서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한다는 검찰 수사의 기본 전제와 궤를 달리하고 정치권 눈치를 본다는 오해도 살 수 있는 대목인데요.
대검은 이 발언에 대해 "권력형 범죄는 검찰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통제를 통해 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일반론적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망에는 총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일선 검사들의 비판글이 쏟아졌습니다.
[앵커]
신 기자, 이번 법안에 대한 검찰 반발이 꾸준히 나왔었잖아요.
연일 관련 회의가 이뤄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논의가 시작된 이후 전국 고검장부터 부장검사, 평검사, 수사관들까지 대응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이뤄진 부장검사 회의에서는 검찰 지휘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고요.
어제(21일) 이뤄진 수사관 회의에는 280여 명이 참석해, 이번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수사관의 수사 역량이 사장돼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오늘(22일) 오후 2시부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모여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실무적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개혁 주체인 국회가 아무런 여론수렴 없이 법안을 강행하는 것을 비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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