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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휘부 초유 총사퇴 …"중재안 단호히 반대"

2022-04-22 17

검찰 지휘부 초유 총사퇴 …"중재안 단호히 반대"

[앵커]

검찰은 그동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대검찰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중재안에 대한 검찰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대검은 여야가 수용하기로 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안이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번 '검수완박' 법안을 비롯해 중재안에 나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 입장을 냈는데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었던 중대범죄 유형이 축소되는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인데 "유관기관 간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로서도 여야가 합의해 '검수완박' 중재안이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인데요.

내부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위장탈당 등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우려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에 "일종의 야합 같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수사권 박탈, 즉 '민수완박'에 동조하는 발언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앵커]

신 기자,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2일) 오후 1시 반쯤, 기자단에게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에 이어 고검장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그리고 전국 고검장 6명 전원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그리고 김관정 수원고검장도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총사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지휘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김오수 총장의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며 "사표가 수리될 경우 차장이 총장 직무대행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박성진 대검 차장이 출근해 대응 논의를 이끌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오늘(22일) 오후 2시부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모여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실무적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건데요.

국회에서 이번 법안에 대해 아무런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강행하려는 것을 비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검찰 #지휘부_총사퇴 #검수완박_중재안_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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