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요수사 통제 강화"…검수완박 대안 제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대안으로 수사 공정성 특별법과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21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기능 폐지법안과 관련한 검찰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국회가 여야와 사법·수사기관이 참여하는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사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혁안으로는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따르도록 기속력 부여를 검토하고, 국민참여재판과 유사하게 미국 기소대배심처럼 운용되는 '국민참여소추에 관한 법률'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특임검사가 정치적 중립성 의심 사건을 맡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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