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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원 검수완박 우려 당연…특별법 검토 중"

2022-04-20 0

김오수 "법원 검수완박 우려 당연…특별법 검토 중"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가 검수완박 법안에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20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과 검찰, 변호사라는 '3륜'으로 이뤄진 형사사법 체계 중심에 있는 법원이 적정한 입장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제(19일) 대안으로 언급했던 '검찰 중립성 보장 특별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앞서 나간 이야기가 될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입법 반대만 있고 자정 노력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찰과 반성이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라며 구체적 대안은 "지켜봐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총장 #법원행정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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