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총장직 연연 않겠다…'검수완박' 반대"
[앵커]
검찰이 김오수 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김 총장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곽준영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퇴의 배수진까지 쳤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검찰청이 지난주 고검장 회의에 이어 오늘 오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논의에 재차 나섰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 차장과 기조부장, 그리고 전국 지검장 18명 등이 한데 모여 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 총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검찰의 입장을 직접 언론에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우선, 김 총장은 작년 70년 만에 대대적인 형사사법제도 변화 이후 사건처리 지연 등 여러 문제점과 혼선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일단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패와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이 무력화되며 사건처리의 지연으로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게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발언 뒤 자신의 총장직 사퇴 가능성까지 언급한 대목이었는데요.
김 총장은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자신이 더 이상 총장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다"며 사퇴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 중인 회의에선 검사장들이 검찰 수사기능 전면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뜻을 모으고 관련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 스스로 반성할 점은 없는지 등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 논의 또한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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