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회의 "검수완박, 국민에게 실질적 폐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평검사들이 국민 피해 등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선 검찰청 소속 평검사들은 19년 만에 평검사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국민에게 실질적인 폐해를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기소와 수사의 분리는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지 않고, 기소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서도 수사가 분리될 수 없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회의에서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검찰이 자정할 부분에 대한 의견 개진도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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