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결국 사의..."검수완박 추진 책임 통감" / YTN

2022-04-17 0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총장은 최근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분란이 벌어진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신의 사직이 입법을 심사숙고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김오수 총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군요?

[기자]
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출입기자단에 김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김 총장은 먼저 '검수완박' 입법절차를 둘러싼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책임을 지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장은 이어 법안 반대 의사를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국민 인권에 큰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뒤 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고, 공청회나 여론 수렴 등 국민 공감대 형성과 여야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신이 이번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일하며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는데, 제도 개혁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수사기능 전면 폐지 입법이 진행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직서 제출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작은 계기라도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주 연일 국회를 찾아 의장단과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검찰의 입장을 전하고, 법안을 처리하지 말아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애초 내일도 법사위 현안질의에 직접 출석해 상세히 검찰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하루 앞둔 휴일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물론 지난 11일 전국 검사장 회의 때부터 이미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제 국회에선 입법에 앞서 자신을 탄핵해달라며 배수의 진을 쳤는데요.

대검 관계자는 참모들과 상의 없이 김 총장이 직접 사퇴 시점을 결정했다며 당장 내일 김 총장이 출근할지, 국회에 출석할지는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 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김 총장의 사직 의사를 전달받았다면서도 아직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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