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13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내사
내사 중단에 공개 안 된 의혹…보고서만 남아
6년 뒤 언론사에 흘러든 보고서…경찰이 제보
보고서 보도 뒤 정식 수사 전환…권오수 등 기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고서 유출이 결과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적극적 수사로 이어진 만큼 재판부 역시 공익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은 지난 2013년 경찰 내사 보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작성한 겁니다.
오랜 기간 보고서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다가 6년 뒤 송 모 경감이 내사 담당 경찰관에게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언론사 2곳에 제공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보도 이후 정식 수사로 전환됐고 결국,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언론사에 보고서를 넘긴 송 경감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2년 동안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문제가 없으면 선고를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재판부는 송 경감이 비밀 엄수라는 경찰 본분을 저버리고 내부 정보를 유출한 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받은 이익이 없고, 무엇보다 내사가 멈춘 사안에 대해 새로 수사가 시작되며 결과적으로 공익에 이바지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경찰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송 경감 측도 언론 제보는 공익적 목적이었다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송 경감 측 변호사 : 좋은 결과로 맺어진 정말 공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범행일지라도, 사회에는 이익이 되는 행위였던 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는 현재까지 검찰 조사를 한번 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 시효는 12월에 만료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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