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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지명에 민주당 '검수완박' 속도전...국민의힘 "文 거부해야" / YTN

2022-04-13 23

민주당,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 지명에 격앙
김남국 "최악의 인사"…박주민 "눈을 의심"
민주 "검찰 개혁으로 정치검찰 시대 마감"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로 한동훈 검사장이 지명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박탈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반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청와대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김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자 민주당에선 격앙된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악의 인사", "눈을 의심했다"는 혹평에,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자는 '검수완박' 입법 드라이브 요구가 한층 거세졌습니다.

새 정부에 협조하지 말고, 단호히 싸워야 한다, 수사권 분리 정당성이 더욱 분명해진 만큼, 검찰 개혁을 위한 정의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한동훈을 지명했다는 것은 경악할 만한 인사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했던 (검수완박 입법) 결정에 대해서 더 이걸 꼭 좀 해내야 겠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검수완박은 검찰의 정상화이지, 정권의 비리 수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비판 여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검찰 정상화는 권력기관 선진화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70년 동안 검찰이 부당하게 누려온 특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검찰을 똑바로 세우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검사장의 전문성과 능력이 법무장관 후보로 충분하다고 엄호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면 권력형 비리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 현직 대통령들의 아들들을 구속 수사하는 등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반부패 수사 역량과 역할을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의 폭주를 책임져야 하는 건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2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을 당시,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이 완성됐다고 했다면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설령 민주당이 ... (중략)

YTN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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