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보고서 "북, 학대 처벌 안해"…대장동 사건도 거론
[앵커]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행하는 인권보고서를 통해 올해도 북한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우리나라의 대장동 사건도 보고서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방주희 PD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1949년부터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
미 국무부가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이같이 지칭하며 인권 문제를 재차 지적했습니다.
리사 피터슨 국무부 차관보 대행은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라면서 "북한 정부가 자행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정부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해, 강제적 실종,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 및 처벌 등을 중대한 인권문제로 꼽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와 연좌제, 언론 검열, 종교 자유 제한, 인신매매, 최악의 아동 노동 등도 주요 인권 침해로 거론됐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인권 침해나 부패를 저지른 공무원을 기소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계속해서 광범위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지만,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만큼 북한 인권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분석됩니다.
인권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인권과 부패 관련 이슈도 언급됐습니다.
국무부는 한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로 명예훼손법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여성 폭력에 대한 조사 및 책임 결여,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등을 꼽았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대장동 사건도 공무원과 공모한 뇌물 수수문제와 관련해 보고서에 언급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방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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