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12일) 4시간에 걸친 마라톤 의원 총회를 통해 검찰 개혁 입법안 추진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배제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다만, 법 시행 시점은 최소 3개월 유예하고 경찰 권력의 상대적인 비대화를 방지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능은 남겨두되,
장기적으로는 국가 수사기능을 전담하는 '한국형 FBI' 설립 등 국가 수사 역량을 결집하는 별도의 수사기관 추진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울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과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 제한, 1인 미디어 규제 등 언론개혁 입법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처리 여부를 지도부에 일임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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