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사장 회의 오후 5시 종료…7시간 넘게 진행
검사장들 "지난해 형사사법제도 개편 뒤 국민 혼란"
"검찰 수사기능 폐지 추진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
김오수 총장과 검사장들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기 위한 배수진을 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오전에 직을 걸겠다고 한 김오수 총장에 이어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요?
[기자]
네, 오전 10시에 시작한 전국 검사장 회의는 오후 5시를 조금 넘겨 끝났습니다.
점심시간을 포함해 7시간 넘게 진행된 건데요.
검사장들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진실규명과 사건처리 지연으로 국민이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 없이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을 성급히 추진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법안이 문제가 있다는 데 검사장 전원이 일치된 결론이었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도 공통되고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오수 총장은 오전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되면 검찰총장인 자신으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총장직을 걸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김 총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박범계 장관은 이런 검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죠?
[기자]
네, 박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라고 강조했는데요.
검찰의 공정성은 제도 이전에 사람의 문제고 문화의 문제라며, 검사에겐 좋은 수사를 하는 게 본질이고 그를 위한 방편이 논의되고 있는데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검찰총장... (중략)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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