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직을 걸고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오수 / 검찰총장]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납니다.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됩니다. 사건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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