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당선인에 더해 부자 감세에 비판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연일 완화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 공략에 나선 모습인데요.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세제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배제해 주택 매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 (지난달) : 과세기준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얹었습니다.
인수위의 한시 유예 방안에 더해 보완할 만한 부분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주택 수나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달) : 양도세 1년 유예로 의견을 내놓았더라고요. 저희도 그것에 플러스로 보완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보유세 개선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우선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손보기로 했는데, 대표적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율은 1주택자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예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김기흥 / 인수위 부대변인 (지난 7일) :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니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억울한 부담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이미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는 환급 처리를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1주택자는 아예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성환 / 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7일) :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서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양측이 경쟁하듯 부동산 세금 완화책을 쏟아내는 데에는 지방선거를 앞뒀다는 점이 한몫했다는... (중략)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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