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민주당의 움직임을 사실상 '조직 폐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최근 사보임 이슈가 집단 반발 움직임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은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로 한정됐습니다.
이마저도 완전히 없애자는 게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입니다.
지금 형사사법체계도 과도기일 뿐이고,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검찰개혁이 완성된다는 주장입니다.
애초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새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 남은 검찰 수사권을 주려고 했습니다.
지난해 이에 반대하며 검찰총장직을 던진 윤석열 당선인의 명분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해 3월) :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고….]
다만 최근에는 별도 기관을 만들지 않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만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떼어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수사권 박탈의 방식과 시기를 두고 당내에서도 격론이 한창인데, 검찰의 집단 반발이 갑자기 불붙은 건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 사·보임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으로 사라진 비교섭단체 위원 자리에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들어왔는데,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겠다고 여야 동수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해도, 비교섭단체 몫으로 양 의원이 들어가면 결국 민주당 뜻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12일 날 본격적인 토론을 해서 이 사안을 어떻게 할 거냐, 당에서. 지금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이걸 처리할 거냐, 말 거냐….]
민주당 역시 검찰의 집단 반발에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양측의 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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