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식 입장문 발표…"검수완박 반대"
대검 "개정 형사법 문제점 해소·안착 시급"
김오수 검찰총장 "현 상황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
조금 전 오후 5시부터 전국 고등검사장 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뜻하는 '검수완박'을 실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자, 대검찰청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국 고검장 회의도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대검찰청이 '검수완박'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후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공지했습니다.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 즉, '검수완박'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랜 논의와 패스트트랙 절차까지 거쳐 개정된 형사법이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면서 지금은 해소와 안착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특히, 극심한 혼란과 국민 불편 가중,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 수사기능 폐지를 심사숙고해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오후 5시부터는 대검 청사에서 김오수 총장 주재로 전국 고등검사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문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내 최고 간부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 만큼 어떤 의견이 모일지 주목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집단 반발까지 일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검 주무 과장이 오늘 아침 검찰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이 시발점이 됐습니다.
권상대 정책기획과장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본격 논의됐다는 등 추진 상황과 문제인식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절차를 뒤흔들고 헌법이 용인하는지 알 수 없는 법안을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시킬 수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죄스럽다면서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어제 민주당 소속 박성준 의원 대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되면서 신속한...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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