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뜻하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대검 주무 과장이 검찰 제도와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라면서 법안 저지에 힘을 보태달라는 내용의 글을 전 검찰 구성원에게 올렸는데, 동조하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오수 총장도 조만간 직접 입장 표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엔 전국 고검장 회의도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오늘 검찰 내부망에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주요 업무 기획과 법령 개정 등을 담당하는 권상대 정책기획과장이 오늘 아침 검찰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관련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제목의 글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권상대 과장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됐고, 수사청 설치를 일단 유보하는 대신, 검찰 수사권만 우선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 등 검수완박 추진 상황과 문제인식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어제 민주당 소속 박성준 의원 대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된 것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견이 있는 안건을 다루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힘을 합치면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까지 한 달 안에 이어질 수 있도록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0년 공수처법을 비롯한 비슷한 형태의 사·보임으로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던 사례가 있는 만큼 다른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면서 강한 의구심을 드러낸 겁니다.
권 과장은 이와 함께,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다면서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 안타깝고 죄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과 심의절차가 과연 우리 헌법과 국회법이 용인하는 것인지, 상식과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묻는다면서 검찰구성원 모두 관심을 갖고, 힘을 보내주길 ...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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