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낮은 실효세율 근거로 부동산 증세 추진
尹 당선인 측, 실효세율 지표 사용 ’맹점’ 지적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 TF 발족"
새 정부가 별도 전담조직을 만들어 각종 부동산 세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는데,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증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주요 근거 가운데 하나는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세 부담률이 다른 나라보다 크게 낮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율 등을 인상해왔습니다.
[최병호 / 조세재정개혁특위 소위원장 (지난 2018년 6월) : (우리나라) 자산 총액 대비 실효세율은 0.16%로 자료가 있는 13개국 평균 이하 수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실효세율 지표에 맹점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보유세액을 부동산 총액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부동산 총액 가치 측정법이 나라마다 달라 국가별 실효세율을 비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TF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조세 원리에 맞춘 개편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김기흥 / 인수위원회 부대변인 :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니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이고요.]
대략적인 개편 방안은 후보 시절 공약집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율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리고, 세 부담 증가율 상한도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 2월) : 종부세는 그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와 합쳐서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수위는 부동산 세금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인수위는 다만 공시가격은 세금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 복지 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만큼 다각도로 접근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 (중략)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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