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시작…경영-노동계 '기선잡기'
[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5일)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인상률과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이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인상률.
경영계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했고 경영 여건도 여전히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소득불균형 심화와 물가 인상을 이유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차등적용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업종별 부분적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만큼은 전향적으로…"
"지역별 부분적용은 심의 대상도 아니며, 업종별 부분적용 또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들어 합의 불발시 결정권을 가지는 공익위원의 교체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공익위원들은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법정기한 내 안을 도출한 사례가 거의 없는 전례를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첫 시험대인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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