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소득주도성장' 여러 차례 비판
한덕수 "방법론 자체가 무리한 경우 있어"
한덕수 "재정 건전성 없으면 중장기 안정 어려워"
한덕수, 尹 탈원전 폐기 공약에도 '동의'
윤석열 당선인이 첫 국무총리로 한덕수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경제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 초기의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폐지로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경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게 될지, 조태현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경제 정책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2017년 7월) :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경제의 선순환을 끌어낸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잇따른 인상 뒤 고용 상황과 분배 지표가 악화하면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경제 성장을 이루기보단 오히려 비용 조건을 악화시켜서 경기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쪽에선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정책을 주도한 측에선 보수층과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근거 없는 비판일 뿐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지만,
[홍장표 /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전 청와대 경제수석, 지난달 29일) :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하위 1분위(20%)의 시장 소득을 감소시켰다는 것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서 사실상 삭제되는 굴욕을 맛본 뒤였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019년 12월, YTN 출연) :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오직 소득주도성장에 의해서만 되는 거로 많은 오해가 있어서 저희가 포용 강화라는 측면으로 대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소득주도성장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습니다.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 역시 박한 평가를 했습니다.
무리한 방법으로 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하다 보니 부작용이 ... (중략)
YTN 조태현 (chot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405043700492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