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을 재추진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4일 “전기·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의 한시적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와 같은 대책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를 돕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2분기 전기료를 ㎾h(킬로와트시)당 6.9원 인상했다. 발전(發電)에 쓰이는 연료비 연동 조정단가는 동결했지만, 기준 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올렸다. 결과적으로 올 2분기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윤 당선인의 공약인 ‘4월 인상 전면 백지화’는 이뤄지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이유로 전기료 인상을 미뤄왔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탈원전 정책을 펴는 동시에 전기료를 동결해오면서 결국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8601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올해 한전의 적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지만, 인수위는 ‘코로나19 위기 동안에는 전기료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란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공기업 주주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3분기에도 전기료 상승 압력이 큰 상황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전의 경영 상황 등을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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