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한전 채권)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전기요금을 5.3% 올리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지적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비판한 것이다.
이날 회의는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국민이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1년간 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다며 여러 이슈를 열거했다.
"우리 정부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이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며 “현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을 두고서도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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