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막바지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거침없이 피력하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는 대장동 의혹 특별검사 도입 가능성까지 적극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 이양기라는 미묘한 상황에 더해 장관 직권으로 특검이 출범한 적이 없는 데다, 정치권 입장과도 얽혀 있어서 박 장관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최근 들어 부쩍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언급이 잦아졌습니다.
수사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급기야 장관 직권으로 상설특검을 가동할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달 30일) : 법치주의의 예외는 없습니다. 검찰을 위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상설 특검을 가동하실 계획도 있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데 이어, 한동훈 검사장을 표적에 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검토 등 각종 논란을 자초하면서도 할 말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 장관의 대장동 특검에 대한 입장은 대선 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 과연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측면이 있고요. 합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수사가 언제 개시되냐는 문제가 있는데 그때까지 검찰은 팔짱 끼고 손 놓고 가만있겠느냐….]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수사 의혹 등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장관이 언급한 상설특검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시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국회의장에게 개시 통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별도 특검법을 만드는 것보다 신속한 수사 착수가 가능합니다.
이미 대선 전 상설특검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이후에는 윤 당선인 본인과 부인, 장모까지 함께 수사하는 이른바 '본부장 별도 특검법'까지 발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겨냥한 대장동 의혹 '윗선' 규명에 방점을 찍고 있는 데다, 특검 후보 추천에 민주당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상설특검에 ...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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