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권 산봉우리에서 커다란 돌들이 계속 사라지는 일이 있었는데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붙잡았는지 그리고 이런 일을 왜 저지른 건지까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실까요?
[이웅혁]
상당히 특이한 행태이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이런 연쇄적으로 정상석을 훼손하고 실종하는 일을 했겠는가. 상당히 궁금증을 많이 자아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결국 20대 용의자를 검거를 했고요. 검거 과정은 일단 이 사람을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정적인 도구를 갖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하는 진술도 있었고 키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탐문수사가 시작이 되었고 처음에는 산 안에 CCTV는 없었습니다마는 주변에 있는 방범 CCTV 등을 통해서 결국은 용의자를 검거했는데요.
처음에는 극구 부인을 하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결국은 본인의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요.
본인의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 스트레스와 더군다나 정상석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불만을 느껴서 이와 같은 것을 벌이는 또 훼손하는 형태로 희열감을 느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 해소와 상대적 박탈감을 범죄동기의 원인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웅혁]
결국은 지금 한 네 건의 정상석을 훼손한 혐의 그리고 바위의 안전로프를 훼손한 이 두 가지 혐의가 초점의 대상인데요.
이 바위 같은 경우 만약에 소유권이 산악회라고 한다면 기구를 이행해서 손상을 시켰기 때문에 특수재물손괴의 혐의가 강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안전로프를 훼손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고요.
이것이 지금 시청 소속으로 본다고 하면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가벼운 범죄 또는 흥미 때문에 생긴 범죄로 치부할 사항은 아닙니다.
상당히 사회의 안전성에 위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와 적합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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