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빚 내자니 금리가…인수위, 대출·공제 지원도 검토
[앵커]
논의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이 돈을 소상공인 지원에 대부분 쓰게 됩니다.
문제는 수십조원의 재정이 일시에 풀리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 부분을 우려하며 다른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일단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여야까지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인수위는 금리를 올려야 할 시기에 확장 재정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금융 불안정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조원이 풀리면 금리 인상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필요한 효과를 얻으려면 금리를 더 올려야 하고 이는 가계의 막대한 추가 이자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가계 부채에서 차지하는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커집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작년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62조원이 넘습니다.
시중금리가 0.1%포인트만 올라도 가계는 연간 2조원에 가까운 이자를 더 물어야 합니다.
결국 재정은 투여하되 통화량이 늘어 물가는 자극하지 않도록 대출 감면이나 세액 공제 등의 방안을 현금 지원과 섞어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세액공제를 한다고 하더라고 금융시장에서 구축효과를 통해 가산금리를 높이게 되는 효과를 피하기는 어렵고요."
현금 지원용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 국채를 상당 규모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바로 금리를 끌어올려 전국민의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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