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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장동 특검, 법무장관 직권 개시 검토"

2022-03-30 48

박범계 "대장동 특검, 법무장관 직권 개시 검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특검을 직권으로 개시할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30일)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치주의에 예외는 없다"면서 "검찰을 위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장관은 상설특검법인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권으로 특검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23일에도 "개별특검이나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으로 조속히 논쟁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설특검에 정부·여당 입김이 작용한다며 개별특검을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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