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정부 코로나 대처 무책임...백신 국가보상책임 확대" / YTN

2022-03-28 3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다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인수위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보상책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 비상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처가 안일함을 넘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기본적인 확진자 수치 예측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하루 최대 확진자 숫자 예측도 틀리고, 최고 정점에 오를 시기에 대한 전망도 틀렸습니다.]

안 위원장은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규제 예정인 카페와 음식점에서의 1회용컵 사용을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유예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생활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 사정,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수위 사회복지분과에서는 질병청의 정치 방역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임이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 간사 : 특히 현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하여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방역 정책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도 집중 거론됐습니다.

국가 주도로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도 부작용 피해를 충분히 책임지지 않은 탓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만큼 새 정부에서는 백신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피해 보상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이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 간사 :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의 보상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보상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달라고 (질병청에) 주문했습니다]

또 질병청에 재택 치료환자들이 먹는 치료제와 대면 진료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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