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번 화성 17형 ICBM 발사로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북한이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한미 공조와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조수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발사 의미부터 간략히 짚어보죠.
[기자]
북한이 ICBM 발사를 강행한 것은 4년 4개월 만입니다.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자,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ICBM 발사 유예 조치,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건데요.
따라서 남북, 북미 관계에 중대한 변곡점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올해 언젠가는 ICBM을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ICBM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를 보면 여러 대내외 정세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크게는 우리나라 정권 교체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두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정책적 공백기와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용해서 선제적으로 기선 제압하기, 한미 공조를 흔들어놓기, 이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북한이 정권 교체기마다 보였던 행동으로 본다면 초기에 긴장감을 주도적으로 끌어 올려놓고 이를 이용해 정세를 좀 더 완화시키거나 화해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주도권을 갖는 방식을 선호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새 정부 출범 계기에 한미가 대북 공조를 다지기 전에 위상을 과시함으로써 향후 주도력, 주도성을 확보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됩니다.
제재나 응징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주도성 확보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5월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 5월이 아니더라도 빠른 시기에 윤석열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할 텐데요.
한미 정상 간에 북핵 공조를 다지기 전에 북한은 ICBM 카드를 통해 압박을 가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미국이나 유엔의 대북정책 집중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우호적인 입장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엥커]
가뜩이나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북한이 ICBM을 강행한 이유는 어떻게 볼 ... (중략)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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