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수위 보고…수사권 재조정 추이 '촉각'
[앵커]
경찰이 어제(24일) 인수위의 첫 업무보고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당선인이 공약으로 밝힌 '수사권 조정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가장 관심인 부분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밝힌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경찰의 입장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된 검찰과 경찰의 핑퐁식 사건 미루기로 인해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만 역시 해소 시키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검경 수사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신속한 수사를 이끌어 내겠다는 겁니다.
현 수사준칙을 살펴보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게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수사준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법 개정없이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검찰의 보완수사가 가능은 한만큼 추가 개정은 불필요하단 입장입니다.
최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도 검찰의 직접 수사는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명문화되면 6대 범죄로 한정된 검찰의 수사 범위가 넓어질수 있단 분석도 나오는 상황.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에 경찰과 검찰이 각자의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보완수사 공약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수사권_재조정 #수사권_조정 #경찰 #검찰 #보완수사 #직접수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