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재원 마련 어떻게?…"국채 발행은 후순위"
[앵커]
최대 50조원에 달하는 추경안 준비가 본격화한 가운데, 어제(24일) 있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도 이같은 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국채 발행은 후순위라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는 큰 상황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 민생대책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인수위원들이 기재부에 빠르게 추경안을 준비할 것을 요청한 만큼, 추경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하셨나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경안 논의의 핵심은 어떻게 최대 50조원으로 예상되는 재원을 마련하느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한 사안이 주로 보고됐습니다.
"국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두고 검토하는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조조정이나 다른 방안을 먼저 검토하게 될 것으로…"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는 올해 33조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된 한국판 뉴딜 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예산을 집행 중인 사업들의 지출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는데다, 지난해 초과세수를 활용하더라도 지방교부금 등을 제외하면 사용 가능한 세계잉여금은 3조원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대규모 적자 국채발행은 불가피한 셈인데, 재정 건전성과 시중금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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