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재원 엇박자…정부 "증액 동의 못 해"
[앵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을 둘러싼 상황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대폭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고 정부는 증액 자체에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14조원 규모로 편성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를 두고는 여야 양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35조원 조건 달지 말고 국채 발행 확대해서라도 해달라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아니,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를 정해놔야 국채를 발행하든, 초과세수를 쓰든, 지출조정을 하든 하는 것이지…"
정부안보다 많은 35조원 이상 편성에는 비슷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추경안 증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14조원 정도의 정부 지출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추경 예산안을 늘리는데 공식적으로 합의하더라도 반대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저는 쉽게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증액은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는 정부의 나름대로 판단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봅니다."
통과까지 난관이 예상되는 새해 첫 추경안은 각 상임위 검토를 거친 뒤, 오는 7일부터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갑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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