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백지화' 초점…소상공인 손실보상·온플법 논의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가 주요 경제부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탈원전 폐기와 코로나 손실보상 등 윤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의제들이 논의됐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탈원전 정책 백지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2030년까지 최초 운영 허가가 끝나는 원전 10기의 운전을 바로 멈추지 않고, 현재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재개하겠다는 겁니다.
"원전 3·4호기 공사 착공도 가급적이면 빨리 해가지고, 지역에도 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 같은 기조에 발맞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실현할 에너지 전환 정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또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돼야 하는 만큼 전기 요금 인상 문제와 함께,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을 앞두고 통상 교섭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의 첫 번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피해회복 긴급 지원 관련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논의됐습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임대료 나눔제 도입과 전통시장 활성화·자영업자 재기 지원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피해 논의와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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