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지휘권 필요…검찰예산 독립은 입법사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자 대검찰청이 찬성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3일) 간담회에서 검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담보가 중요하다며 아직은 지휘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예산권을 주는 공약에 대해선 집행의 투명성과 직제 등을 거론하며 조건부 찬성하면서도 국회 입법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경우 새 정부 검찰이 수사를 이어갈 전망인 가운데 검찰 결론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논쟁이 지속된다며 특검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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