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민정수석실이 국민 신상털기·뒷조사"
"민정수석실 폐지…법무부·경찰이 인사 검증"
미국 FBI 방식 거론…FBI가 인사 검증 주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법무부와 경찰에 맡기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보 수집 기능을 분산해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있지만 수사기관이 개인의 사생활 정보까지 수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증을 빌미로 국민의 신상을 털고 뒷조사를 해왔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생각입니다.
당선 직후부터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로 넘겨 권력 남용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은혜 / 당선인 대변인 (지난 15일) : 이 같은 불필요하고 권한남용의 여지가 많은 사정기능까지 대통령실에서 한다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 사전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윤 당선인 측이 주목한 건 미국 FBI 방식입니다.
FBI가 방대한 질문서와 대면 조사를 통해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주도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범죄 전력과 세평 등 정보 종류에 따라 역할을 나눠 각자 정보를 수집한 뒤 별도의 컨트롤타워 조직이 취합하는 방안이 떠오릅니다.
법조계 반응은 엇갈립니다.
수사기관이 직접 정보 수집을 하는 것에 대해, 현직 검사장은 개인 사생활 정보까지 다 갖게 되는 거라며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민간인 사찰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수사기관이 권력자의 안녕만을 위한 정보를 좇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 국민의 안녕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 대통령이나 권력자의 안녕만을 위한 정보만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속성상. 과거로 회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면 한 차장검사는 인사 검증 권한을 갖는다고 비대해진다는 주장엔 공감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이 아무래도 경험이 있으니 더 잘할 수도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정보 파트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도 사생활 수집 정보는 지금도 바로 폐기해 악용 우려는 기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현 / 전 대한변협 회장 : 민정수석실이 사실은 최근 5년간 인사 대참사도 많았고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 이번에 인사 검증 ... (중략)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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