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넘어 젠더 이슈로 부상한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놓고 대선 이후에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발전적 해체냐, 전면적 개편이냐 여가부의 미래를 놓고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가부 폐지를 반대합니다."
자신을 강서구 데이트 폭력 피해자라고 밝힌 한 여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가부에서 해주던 신변보호를 앞으로 어디서 받아야 하냐며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신문사 기고문을 통해 "꼭 정부 조직에 '여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가 있어야만 권리를 보장받는 형식적인 양성평등만이 필요한 것이냐"며, 사실상 여가부 폐지를 지지했습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을 놓고 정치권을 넘어 여성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이후에도 폐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 13일) : 부처에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로 한부모 가정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14일,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까지 없어지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전부 괴담이에요.]
하지만 현재, 여가부 전체 예산의 80%는 가족과 청소년 정책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성·성평등 예산은 7.2%에 불과합니다.
해외에도 여성가족부와 같은 성 평등 정책 전담기구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2020년 기준, 194개 국가에 성 평등 정책 추진 기구가 설립돼 있습니다.
기구 명칭에 '여성'이 포함된 국가는 70개국인데, 과거와 비교해 기구에 '여성' 명칭이 들어간 나라가 감소한 건 분명합니다.
[박선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성평등을 위해서는 여성의 지위 향상은 물론이고 사회 문화적으로 요구되는 여성과 남성의 역할, 예를 들면 여성은 돌봄의 주체고 남성은 생계 부양자고, 이런 변화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정책의 대상을 여성뿐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관계의 변화, 정책을 포함 시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 (중략)
YTN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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