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 비대위원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장 보유세와 건강보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보유세 부담의 상한액을 하향하거나 연도별 증가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1년 기준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11억 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1.9％뿐이지만 서울 전체의 10.3％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공시가격이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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