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출국정지에 한국GM 사장, 취소 소송

2022-03-15 2

세 번째 출국정지에 한국GM 사장, 취소 소송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법무부의 세 번째 출국 정지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카젬 사장은 오늘(15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카젬 사장이 이달 초 GM과 중국 상하이 자동차 합작사의 총괄 부사장으로 발령 나자 세 번째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카젬 사장은 2017년부터 재작년까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00여 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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