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민정수석실 폐지"…특별감찰관제 부활 추진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민정수석실 폐지를 다시 한 번 공언했습니다.
민정수석실에 대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해온 잔재라고 비판하며 폐지 뜻을 명확히 했는데요.
대신, 특별감찰관은 부활시키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 개혁, 그 중에서도 민정수석실 폐지를 대통령 선거 전면에 내세웠던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도부와의 차담에서 민정수석실 폐지 뜻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과거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다"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과거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기능을 해오다 해체된 '사직동팀'에 빗대며 대통령실 업무에서 이런 사정 기능은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부처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독점해온 대통령실을 개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선인 측은 민정수석실 폐지를 인수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치개혁 어젠다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을 부활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비위 감찰을 강화하겠단 뜻입니다.
"당선인은 늘 일관돼왔죠. 법과 원칙이 당선인과 그 누구에게든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뜻 말이죠."
특별감찰관제는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됐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엔 공수처와 직무가 겹친단 이유로 5년 동안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제가 부활되면, 폐지되는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일정 부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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