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도 고발전 난무…'정치의 사법화' 우려
[앵커]
대선이 임박하면서 선거전이 점차 더 과열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이른바 묻지마식 고발이 빗발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대선 후보 관련 고발전에 가세한 모습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검찰에 제출된 고발장이 쌓이고 있습니다.
주로 각 캠프가 상대 후보 의혹을 수사해달란 요청이거나 네거티브 공세를 허위사실 공표로 규정한 내용들입니다.
후보 배우자를 상대로도 적지 않은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이른바 '대리 선거전'을 펴는 진보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고발장도 밀려들고 있습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윤 후보와 관련해 60건 가까운 고발을 공수처와 검찰 등에 제기했습니다.
반대 성향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선거 국면에서만 이 후보와 정부·여권 인사 고발을 10여 차례 접수했습니다.
고소·고발이 접수될 때 수사기관은 각하 사유가 없다면 입건하고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대선도 상대의 공격을 위축시키고 여론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고소·고발 남발이 되풀이된다는 지적입니다.
"무차별적인 고소 고발이 이루어질 경우 수사기관 인력의 한계 때문에 민생 사건에 투입될 수사력까지 공백이 발생한다는…"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이 과거 검사 사칭 유죄 판결과 관련해 허위 선거공보물을 제작했다며 이재명 후보를 고발한 사안을 선거사건 전담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한 국민의힘 대변인들을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도 같은 부서가 맡았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쌓이는 고발 속에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할 일을 제대로 풀지 못해 검찰과 법원에 의존하는 '정치의 사법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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