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고소·고발 난무…"정치 실종" 우려
[뉴스리뷰]
[앵커]
제20대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여야를 막론하고 고소, 고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부터 후보의 가족, 캠프 관계자들까지 고발 대상이 확장되면서 정치적 갈등을 법에 과도하게 의존해 해결하려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을 앞두고 검찰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고발장이 늘고 있습니다.
양강 구도가 형성된 지난해 11월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각 캠프에서 접수한 고발만 수십 건에 이릅니다.
보수·진보성향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하며 고발 건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만 30여 차례, 반대 성향의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이재명 후보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여러 차례 접수했습니다.
고발 대상도 후보 본인부터 가족, 캠프 관계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 등 주요 현안에 관한 고발도 있지만 일부 발언과 보도에 따른 문제 제기가 주를 이룹니다.
현행법상 고소,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입건, 그러니까 정식 수사를 개시해야 하기 때문에, 고발 접수가 많을수록 수사기관이 맡아야 할 사건도 늘어나게 됩니다.
수사력 낭비나 형사 처리 비용 등 부수적인 문제도 뒤따르는 이유입니다.
선거 때마다 고소, 고발전이 남발하면서 전문가들은 '정치의 사법화',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되는 현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사실 갈등을 조정하는 행위인데 이게 조정이 안되니까 결국은 법에 의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의 실종과도 관련이 밀접하게 있지 않을까…"
무분별한 고소, 고발 남용 방지가 시급한데,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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