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뽑힐 대통령이 출범 첫해를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어찌할 것인지도 관심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문제 인식 속에, '역량을 키우겠다'부터, '고사시켜 폐지해야 한다'까지 의견도 각양각색인데요.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수처 관련 공약 우철희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25일에 있었던 대선 후보 토론회에선 '공수처'도 주된 화두였습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달 25일) :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역량도 좀 키우고 해서 제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일이지, 지금 상태로 윤석열 후보 말씀처럼 칼을 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재명 후보의 공수처 공약 핵심은 독립적 수사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대폭 보강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검찰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공수처 유지의 필요성을 밝혔다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생각은 정반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수장을 역임한 경험을 살려 윤석열 후보는 같은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달 25일) : 통신사찰이니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어떤 건지조차도 모르고 이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도 좀 고칠 만큼 한 번 고쳐보고 그래도 안 되면 폐지 수순으로….]
윤 후보는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 우선 수사권한은 물론, 정치적 편향 등의 문제가 계속되면 공수처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의 공약 차이도 뚜렷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공수처를 유지는 하되, 수사와 기소권한이 일치하도록 물리적 여건에 비해 너무 넓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비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현재 실력이 0점인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법을 바꿀 수 없다면 예산을 최소한으로 배정해 사실상 고사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직접 기소 0명에, '고발 사주' 의혹을 비롯한 국민적 관심 사건 수사의 '아마추어'를 자인한 데다, 민간인 '통신 사찰'과 같은 논란을 거듭한 공수처.
탄생부터 우여곡절을 겪었던 공수처는 새 대통령 선출과 함께, 어느 기관보다도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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