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을 맞아 최근 한일 양국의 경제관계를 되짚어 보면, 우리 기업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장벽을 넘어 일본의 의존도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대일 무역적자라는 기본 구도는 여전해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위안부 배상 판결'을 문제 삼으며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등 이른바 소부장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우리는 소부장 독립운동과 일본 상품 불매 등을 하는 노재팬의 기치로 맞섰습니다.
그 뒤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 조건부 유예' 발표를 반나절쯤 앞두고, 반도체 소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2019년 11월 22일) :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더해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반도체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쯤 뒤인 지난해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의 흔들리지 않는 수출 호조로 66년 무역사에 수출 6,400억 달러 돌파라는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24% 증가한 ICT 수출액이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정치사회 문제를 경제 카드로 압박한 아베 정권의 그러한 보복책은 일단 실효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대규모 대일 무역적자라는 기본 구도는 여전해 일본에 의존도를 줄이는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석유제품의 62%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일본에 전년보다 50억 달러 더 많은 300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 전년 대비 90억 달러쯤 더 많은 548억 달러를 수입했습니다.
일본의 경쟁력이 독보적인 기계 장비류 등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는 약 248억 달러로 전년보다 급증했고 여전히 확대되는 경향입니다.
세계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인 이른바 메가 FTA, 알셉이 지난달 국내에 발효되면서 우리는 일본과 사실상 FTA를 맺은 상태.
특히 다음 달(4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신청할 예정인데 일본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지난달 22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 과거사 문제,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 한일 간 무역갈... (중략)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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