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격리에 형평·실효성 논란…정부 "면제 검토"
[앵커]
내일(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도 격리의무가 사라지고, 식당ㆍ카페 등에서 방역패스도 중단됩니다.
하지만,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방침은 유지되고 있죠.
형평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당국은 해외입국자도 격리면제를 검토 중입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완화ㆍ해제됐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방침 정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3개월 넘게 조치가 연장된 겁니다.
문제는 유행 초기에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국내 하루 확진자가 14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그 의미가 퇴색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학생이나 해외 체류 가족의 경우, 격리로 인한 불편이 큰 만큼, 위험성에 따라 격리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이 감염돼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오미크론이 아닌 다른 바이러스가 더 들어올 가능성도 없고, 그 위험성 자체로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실제, 백신 접종자에 한해 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유럽, 미국 등 각국으로 확산하자 방역당국도 지침 변경을 준비 중입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그런 목표 달성은 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특히 접종자,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해외 방문 지역과 예방접종력 등 개인별 위험도와 유행상황을 고려해 완화 범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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