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 불티…고성·속초 산불 한전 관계자 전원 무죄

전신주 불티…고성·속초 산불 한전 관계자 전원 무죄

전신주 불티로 시작돼 축구장 1천700개 면적을 태운 2019년 고성·속초 산불과 관련해, 한국전력 전·현직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이 오늘(17일)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신주의 하자로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고 조처를 게을리했거나 그 과실로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부와 한전이 이재민 재난지원금 책임 소재를 두고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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