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ha 태운 고성 산불 한전 관계자 전원 무죄…"증거 부족"
[뉴스리뷰]
[앵커]
이번에 불이 난 영덕에서 한참 동해안을 타고 올라가면 속초와 고성이 나오죠.
지난 2019년 전신주 불티로 시작된 불이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기억하실 겁니다.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전·현직 한전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빛이 번쩍하더니 한쪽 옆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불길이 강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갑니다.
지난 2019년 4월 축구장 1,700개 면적, 1,262ha를 잿더미로 만든 고성·속초 산불의 최초 발화 모습입니다.
이 불로 800여 명의 이재민과 900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현장검증 등을 통해 전신주에 전선을 고정하는 금속 장치인 데드엔드클램프의 하자를 화재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전신주의 위치가 관리에 적합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업무상실화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한전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자로 전선이 끊어져 불이 난 점은 인정했지만, 안전 검사를 규정에 어긋나게 했거나 전신주 위치 때문에 단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설치상 하자에 대한 조처를 게을리했거나 그 과실로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가 부족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재민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지난번 1년 6월 구형 한 자체가 저희도 너무 형량이 낮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조차도 안되고 전면 무죄로 선고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번 판결은 한전과 정부가 이재민 재난 지원금의 책임 소재를 두고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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