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극단 선택…가해자 감형에 엄벌 촉구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고교생 성폭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했지만 가해자가 감형을 받자 지역 여성단체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여성연대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규탄했습니다.
또 재상고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의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고3이었던 지난 2019년 교제 중이던 1학년 여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9년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없었다며 파기환송해 최근 징역 7년 형으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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