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14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며 11가지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먼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를 검경 수사기관도 할 수 있도록 독소조항을 개정해 공수처 자체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과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책임 수사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 의사를 존중해 국민이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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