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책임 방역' 시험대…곳곳 사각지대 우려
[앵커]
전파력이 높지만 중증 환자는 적게 나오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맞춰 내일(10일)부턴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을 제외하곤 스스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상 곳곳에서 방역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5만 명에 육박하는 등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날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가 폭증하자, 정부는 한정된 의료자원을 고위험군에 집중하기 위해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을 제외하곤 자택에서 스스로 치료하고 경과를 지켜보게 하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일상 곳곳에서 방역 사각지대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는 해외입국자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들어와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도심이나 주택가에 있는 시설을 숙박용으로 내놓을 수 없고, 만약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따라 등록을 했다면 예외지만 대상은 외국인에 한정돼야 합니다.
그러나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적지않고, 이런 방식의 자가격리는 동선 파악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난 설 연휴기간 인천에선 해외입국자 20명을 오피스텔 등에 숙박시킨 6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어긴 꼼수 영업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부산의 불법 유흥업소 4곳에서 80명을 단속했고, 충남 아산과 경기도 부천 등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율과 책임이 방역체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 만큼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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