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도급법 위반' DL주식회사 법인 기소
검찰이 수년 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된 DL주식회사, 옛 대림산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DL주식회사 법인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어제(7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2015년부터 수년 간 1,300여 차례에 걸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55차례에 걸쳐 원도급계약 대금이 늘어났음에도 추가 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부실시공 가능성을 높이는 등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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